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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수술 처벌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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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스팜 작성일16-11-21 09:55 조회1,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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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낙태로 불리는 ‘인공 임신 중절’. 몇몇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불법입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불법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진과 일부 여성단체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인공 임신 중절’을 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전성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불법 수술이 줄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다는 것과 이를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는 조항.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서지영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출산을 할지 아니면 임신 중단을 결정할지는 여성들의 삶의 맥락에서 고민되고 결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고요. 국가가 여성의 몸을 출산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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