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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임신' 증명하려면 1년…낙태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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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스팜 작성일16-11-21 09:56 조회1,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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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스텝이 산부인과 의사들과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성단체 등 일각에서는 낙태죄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
 
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규칙 개정안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를 기존 1개월에서 최고 12개월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개정안에 의사 및 여성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어긴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비현실적인 법률을 기준으로 한 처벌 강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도덕적 의료행위에서 낙태를 빼지 않으면 모자보건법 이외의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행정처분 개정안을 규탄하는 한편, 아예 낙태죄를 폐지하라며 지난 28~30일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고 입법예고일까지 온라인 운동도 병행하는 중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현행 낙태죄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현행 법률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유를 빼고는 징역 내지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낙태가 가능한 조건으로 △본인·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해당 여성에게 해로운 경우 등이 명시돼 있으며,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은 상대 남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의 임신중절 건수는 연 17만건이나 되지만, 이 중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사유는 5~10% 정도로 나머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다. 미성년·미혼 임신, 기혼 가정의 다자녀 임신 등이 낙태 사유의 대다수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민우회 여성건강팀 서지영 활동가는 “낙태죄가 형법에 남아있는 한 여성은 국가의 처벌강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볼모로 잡힐 수 있다”며 “개중에는 ‘남성의 동의’ 조항을 이용해 헤어진 여성과 재결합하려고 협박하거나 금전을 뜯어내는 남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김재연 법제이사도 “병원 현장에서 모자보건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근친상간은 당사자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하고, 성폭행은 법원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느라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소용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낙태죄가 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단체 낙태반대운동연합 최정윤 사무처장은 “낙태죄 존치는 양성 모두의 임신·출산·양육 책임을 위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일단 현재는 낙태 예방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폐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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